퇴직금 미지급 시 체불임금확인서 작성방법 발급 가장 쉽게 따라하기(2편)

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'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'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이 문서는 국가가 체불 사실과 체불 금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,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발급 절차

대상사업주 정보:
- 사업장명 / 대표자 성명 / 소재지: 체불이 발생한 회사의 상호, 대표자 이름, 회사 주소를 기재합니다.
- 실제근무지: 본사 주소와 실제 근무했던 장소(지점, 매장, 공장 등)가 다르다면 실제 일했던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. (본사와 같다면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)
- 사업개시일: 회사 설립일(사업 개시일)을 알고 있다면 입력하되, 모르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재하거나 비워둡니다.
- 건설공사 해당여부: 일반 사업장은 [부(해당 없음)], 건설 현장 일용직 또는 건설 관련 근무자인 경우 [여(해당)]를 체크합니다.

신청내역:
- 신청구분: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건이므로 [퇴직자용]에 체크합니다.
- 신청내용: 신청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합니다. (예: "퇴직금 체불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 발급 신청")
- 사용용도: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접수할 목적이므로 [대지급금 청구용]에 체크합니다. (민사 소송 진행 시에는 [소송제기용] 선택)
- 신청부수: 발급받을 부수(통상 1부)를 입력합니다.

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:
- 관할관서: 기존에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를 진행했던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선택합니다.
- 구비서류: 별도 제출을 안내받은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하며, 일반적인 온라인 발급 신청 시에는 첨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.

모든 입력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하단의 [등록(신청)] 버튼을 클릭합니다.
신청 완료 후 [마이페이지] 또는 [민원신청 내역/결과 조회] 메뉴로 이동합니다.
담당 근로감독관의 결재가 완료되어 처리 상태가 '처리완료'로 변경되면 [발급] 또는 [출력]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즉시 인쇄합니다.

발급 가능 시점: 담당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사실 조사가 완전히 종결되고 최종 체불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만 정상 조회가 가능합니다.
유효기간 준수: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. 발급 후 즉시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이미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종결되어 체불 금액이 확정된 상태라면, 온라인 신청 후 통상 1일~3일(영업일 기준) 이내에 결재가 완료되어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.

용도가 다르게 발급된 확인서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 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지급금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할 경우, 사용용도를 [소송제기용]으로 선택하여 1부 더 추가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진정 사건 번호와 완전히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장명, 대표자 성명, 관할 노동관서를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. 이전 진정 접수증이나 근로감독관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관할 관서 및 회사 정보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입력하면 정상 접수됩니다.